日 자민당, ‘3대 안보 문서’ 손질 시작…‘비핵 3원칙’도 바뀌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이번 조기 개정 방침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추진하는 것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첫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 안보 환경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까지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3대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 논의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한 헌법 아래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얼마나 나아갈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비핵 3원칙(비보유·비제조·비반입)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조항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히로시마·나가사키 지자체와 피폭자 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 니혼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기존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시작하는 데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개정 논의는 이외에도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 새로운 전투 방식 도입 등이 주요 안건이다. 무기 수출은 현재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용도로만 허용되지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은 당초 2027회계연도였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해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새 안보 문서에는 2026회계연도 이후 방위비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유신회와도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방위력 강화에 제동을 걸어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자민당이 26년 만에 공명당 없이 안보 정책을 논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소득세 인상 시점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원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