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이르면 2027학년도 입시 적용

[한 지역 대학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10년 지역 의무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됩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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