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재생, 사업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인교 인천시의회 의원

이인교 인천시의회 의원

얼마 전 열린 '인천도시재생전략포럼'에서는 인천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핵심 주제는 ▶저층주거지 정비지원사업 ▶도시재생 사후관리 체계 구축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였다. 이는 도시재생 정책의 중심 의제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서 '사업 종료 이후 지역을 어떻게 유지·성장시킬 것인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은 지난 2016년 '왕의 길' 사업을 시작으로 총 28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 가운데 12개 사업은 이미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주요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지역이 다시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대표 성과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있지만 지속 운영을 위한 제도와 주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공동체 활동도 약화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종료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이 단절되거나 시설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과 운영주체의 역량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면 현장의 동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재생이 지역에 남기는 결과가 일회성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 정부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전 뉴빌리지)을 통해 저층주거지 정비와 자율주택정비·소규모정비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국비를 활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의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지만 주민 이해도가 낮고 사업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 종료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 스스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도시재생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 종료 전부터 운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주체 발굴, 프로그램 연계, 정기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주택정비·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절차 안내·지원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센터는 물리적 정비를 넘어 문화·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 통합거점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 행복마을가꿈사업 등과 연계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센터가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센터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다.

도시재생은 건축과 환경을 고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삶을 회복하는 사회적 투자다. 인천이 '살고 머무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지원체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는 건축에서 시작되지만 지속가능성은 사람과 제도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