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주택공급 합동 전담 TF 출범… “차관·LH 사장 임명 속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을 출범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했다.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두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에 빠른 의사 결정으로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며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를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아울러 수도권 정비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단'도 구성한다.

이 밖에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김 장관은 이날 현판식이 끝나고 TF가 설치된 사무실을 둘러본 뒤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도심 공급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며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며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LH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 조직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