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카이치 발언 철회 없으면 더 강력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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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추가 대응을 시사하면서 압박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의회에서 중국 침공에 따른 대만 유사 상황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상황'이라고 발언하자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여행·문화·경제 분야에서 여러 압박 조처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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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추가 대응을 시사하면서 압박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의회에서 중국 침공에 따른 대만 유사 상황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상황’이라고 발언하자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여행·문화·경제 분야에서 여러 압박 조처를 내놓고 있다. 논평은 중·일 관계에 충격을 준 다카이치 총리 발언 뒤 2주가 지났다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일본 지도자가 마땅한 정치적 책임감을 발휘해 잘못된 발언을 명확하게 바로잡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발언 철회 없이 타협과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논평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해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논평은 다카이치 정부의 고위층, 외교관, 의원들을 통해 중국에 설명했지만 근본 문제는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위기에서 아무 대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는 걸 보여준다”며 “극도로 위험한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대만 문제는 일본이 ‘외교 쇼의 무대’로 삼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행·문화·경제 등 대일본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중국은 남은 카드가 많다고 강조한다. 논평은 “중국의 도구 상자에는 선택지가 매우 풍부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인의 일본 방문·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과 아이돌 팬미팅 중단 등에 이어,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으로 대응하고 있다. 논평은 중국이 “일본 쪽이 약속했던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초 재개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 것을 하나의 신호일 뿐”이라고 짚었다. 중국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조처로는 희토류 수출 금지 등이 꼽힌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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