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또 사고쳤나…검사장 18명 고발, 당 지도부 논의 없었다

권준영 2025. 11. 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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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 18명 고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범여권 법사위의 고발 방침에 대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 안 된 상태"라면서 "법사위 고발 건은 원내대표단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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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기간 ‘안정적 정국 운영’ 당 지도부의기조와 배치
민주당 원내지도부, 당혹감 감추지 못해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법사위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 18명 고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감한 정치 현안이 맞물려 있는 사안임에도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던 지도부의 기조와 엇박자가 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범여권 법사위의 고발 방침에 대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 안 된 상태”라면서 “법사위 고발 건은 원내대표단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민감한 얘기여서 협의를 통해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나”라면서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기조를 세운 상태였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당이 국내 이슈로 관심을 빼앗아 왔다는 지적을 의식한 결정이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17일 고위전략회의 후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으려고 한다”고 말하며 정국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대응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당초 단독 처리를 시사했지만, 여야 협상 유지로 기조를 선회하며 다음 본회의까지 ‘일방 처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의 단독 고발 결정이 지도부의 기조와 배치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반감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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