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자라니 막아라… 당정 ‘PM법제정’ 추진

협동조합 등 정부지원 논의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련 규제 법 제정에 나선다. 같은 날 당정과 대통령실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한 논의도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논의했다. 주로 전기 모터를 쓰는 1인 교통수단을 뜻하는 PM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 자전거·이륜평행차가 포함된다.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금지하거나, PM 대여사업자 등록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 따라 법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국회 발의 법안을 토대로 PM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19일) 발의한 ‘PM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PM 대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차 및 안전 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PM을 옮겨 보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날 당정은 지난 9·7,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관련 법안, 소형 주거용 건축물 중 불법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법 관련 사항도 논의했다. 특히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이 비공식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협의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이 올랐다. 사회연대경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사회적경제를 확대한 개념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친화적인 조직들 기반을 다지는 포석”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