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이재명 정부도 동참

유엔총회 제3위원회, 21년 연속 채택
북한 인권상황 개선 조치 촉구 등 내용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21년 연속 채택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상정된 것으로 우리 정부도 결의안을 제안한 61개 회원국 명단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연합뉴스, 로이터)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표결 없는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결정됩니다.

결의안에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소식에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동참할 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61개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 정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의 인권 결의안 채택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북한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