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안, UN위원회서 21년 연속 채택…한·미 ‘공동제안국’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월23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일반토의 개막 보고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막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을 비롯해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 내용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와 책임의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온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미국, 유럽 등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보편적 인권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 등 다자외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국제사회의 주요한 관심 사안이었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이 제출될 당시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막바지인 지난 17일 공동제안국에 합류하면서 최종 61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외교부는 이날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부는 유엔 총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