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검찰과의 전쟁’ 선포…김병기 “뒷감당은 알아서”

민주 법사위, 전날 검사장 18명 고발
당 지도부 당혹…“순방 성과 묻혀”
파열음 일자 “법사위 고소·고발 다반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며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이번 고발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뤄지면서 당내에서는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사전 논의 없었다”...당혹감 감추지 못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지도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는 처음 듣는다.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파급력이 큰 현안 등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위전략회의 후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옹호 나선 의원들 “법원 판단 받으려는 차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파열음이 일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옹호에 나섰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에 대해 “항명인지 아닌지 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선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해야 하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소·고발은 법사위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원내대표의 입장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고, 벌칙에 가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고발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