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경상환자 10년새 5% 늘 때 보험금 88% 폭증 [새는 보험금, 소비자 피해 막아야]

■ 새는 보험금, 소비자 피해 막아야 - (上) 판치는 ‘나이롱 환자’
올 손해율 93.2%로 7.1%P ↑
전체의 절반 넘어선 한방진료비
침·부항 등 ‘7종 세트’ 남발하며
1인 평균 102만원… 양방의 3배

경상환자들이 과잉 진료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 보험’이 된 실손보험 역시 소수 가입자의 과잉 청구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손해보험사의 건전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접촉사고 수준에도 과잉 진료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요 5개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포인트 상승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85.2%를 기록해 손익분기점(약 80~82%)을 초과했다.

이 같은 손해율 상승은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 탓이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지난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수는 5% 증가한 가운데 보험금 지출은 88.9% 급증했다. 한 40대 남성은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를 낸 뒤 허리와 목이 뻐근하다며 2년 2개월 동안 4일 입원하고 548일간 통원치료하며 1936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에 한방병원도 한몫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치료비는 지난해 1조 원이 넘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보험금 중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23%에서 점차 늘어나 지난 2021년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54.6%를 기록한 뒤 지난해 59.2%로 급증해 왔다.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내원하면 침·구(뜸)·부항·약침술·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등)·한방전기요법·첩약 등 이른바 ‘7종 세트’를 한꺼번에 다중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세트 청구’를 하다 보니 경상환자 1인당 한방 치료비는 평균 102만 원으로 양방 치료비 33만 원의 3배가 넘는다.

높아진 손해율은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된다. 그나마 내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가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필요성에 대한 근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되지만 과잉 치료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추가적 방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