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순방 ‘로키 모드’ 깨졌다…속썩이는 강경파 법사위[이런정치]

“李대통령 성과 알려야”…저자세 모드 與 지도부
대장동 국정조사·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미뤘지만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고발’ 당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로키(Low key) 모드’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을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자 “지도부와 교감한 적 없다”며 선을 긋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당이 주도하는 이슈로 가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순방의 성과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순방은 민생과 아주 직결된 내용”이라며 “순방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쟁점 사안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 노력도 그런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과) 협의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고, 27일 본회의까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안을 내지 않겠다고 얘기가 됐다”며 “최대한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며 한목소리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도 연기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해당 법안은 전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야당과 이견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했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12월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지도부의 저자세 기조에도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경한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고발 결정과 관련해 지도부와 법사위가 사전에 교감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은 지도부와 상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법사위의 소통 없는 돌발행동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해 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법사위가 검사장 고발을 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하는 건 성급하다”며 “대통령의 성과를 조명해야 한다는 뜻에 따랐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