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여론전 역풍, 배임 논란 아직 끝나지 않은 까닭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법원 판결과 결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노영희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용산경찰서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경찰이 민희진 전 대표의 템퍼링 의혹 및 배임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진스의 일부 팬덤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일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해당 결정문을 팩스로 전달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가 강조하는 불송치 결정은 지난해 5월 하이브의 고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수사기 관의 1차 판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단과는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진행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독립을 염두에 두고 여론전, 기관 신고, 소송 준비, 투자자 탐색 등을 사전에 진행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고등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기존 지배 구조에서 벗어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의 결정문 해석에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조 단위 투자' 등의 대화가 담긴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카카오톡 대화를 ‘모회사 승인하의 투자 가정’으로 본 부분은 법원 판단과 결이 많이 다르다는 관점이다.

동일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경찰과 달리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특히 외부 투자자까지 물색하며 어도어 인수를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확정된 처분이 아니다. 하이브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결론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이 나눈 대화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근거로 무혐의를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전체 판단이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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