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에 대한 신뢰

교통사고 책임을 배분하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15만6812건으로, 과실비율 분쟁 심의청구 대상이 확대된 2019년 이후인 2020년 10만4077건보다 연평균 10% 이상 늘었다. 2012년부터 확대 이전인 2018년까지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2만2450건에서 7만5597건으로 연평균 22.4%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대물담보)이 2012년 1분기 15.07%에서 지난해 4분기 11.7%로 줄었지만,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과실비율은 주로 보험사가 결정하는데 동일한 사고여도 다를 수 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에 수정 요소가 가감돼 정해지는데, 수정 요소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정체 중 진입(꼬리물기)의 경우 수정 요소는 ▷속도 ▷접촉각도 ▷선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배상하는 수리비 등이 높아지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외산차 비율(2022년 19.7%)이 늘고 평균 수리비(2023년 기준 외산차 320만원, 국산차 138만원)가 높아졌다. 수리비가 커지면서 운전자 부담 과실비율 10%의 가치도 높아진 셈이다.

그렇다면 증가하는 분쟁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은 보험사에 대한 불만으로, 그리고 보험사에 대한 불만은 보험에 대한 신뢰도와 과실비율의 공신력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처리 경험이 기대와 다를 때 불만을 갖는데, 첫 번째 단계가 과실비율 결정이다.

특히 모순적 배상은 수리비가 높은 값비싼 차와 수리비가 평균적인 차가 충돌했을 때 평균적인 차의 과실비율이 낮아도 고가차에 배상하는 금액이 큰 현상이다. 예컨대 충돌사고에서 과실비율 90%의 가해자는 7억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오는 고급차를 타고 과실비율 10%의 피해자의 수리비는 200만원이어도 피해자는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모순적인 경험은 보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과실비율의 낮은 공신력과 모순적 배상에서 초래되는 보험에 대한 신뢰 저하는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과실비율 제도의 불확실성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준수 유인을 약화시키고, 과잉진료 등의 연성 보험사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제시된 연구 결과다.

한국 자동차보험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긴급출동 서비스 등 고객에 대한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전 분기 대비 11.1% 늘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연평균 35%를 차지한다. 주요 원인은 과실비율이나 보상 기준 등 제도적인 측면이고, 그 외 보험사 등 보상 처리 실행 측면에서 나타난다.

민원이나 불만을 줄이고 보험에 대한 신뢰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노력과 함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의 불확실성과 모순적 배상 문제를 완화하는 등 과실비율과 관련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