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 론스타 항소 방해하다, 승소 가로채는 李정부…친일파가 독립유공자행세”

김민석 총리 등 겨냥 “론스타에 패소 땐 난리치던 자들이 승소하자 유공자 행세”
“애초 6조 배상서 96% 깎은 것도 선방, 한동훈이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받은 덕”
“남은 4%도 못 낸다고 韓 항소한다니 생난리던 민주당과 시민·진보 참칭자들”
“이 소송 최종변론도 올해 1월…5달 뒤 李정부 출범, 아무리 거짓말해도 불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언론사 시사저널의 유튜브 ‘시사끝짱’ 코너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 영상 갈무리>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일부 승소 판정이 뒤집혀 한국 정부의 4000억원대 배상 책임이 소멸된 것을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주장한 여권에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행세하는 격”이란 날선 비판이 나왔다.

중도진보성향 평론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0일 SNS에 “패소(2022년 8월 선고)했을 때는 난리룰 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론스타 상대 승소 브리핑에서) 잽싸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가로채기에 나섰다”며 “이런 것도 논쟁을 해야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46억7950만달러)에서 2800억(4.6%만 인정된 2억1650만달러)으로 대폭 깎은 것도 (검사 시절) 한동훈이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덕이었다”며 “그걸로 96% 깎았으면 선방한 게 아닌가. 그런데도 ‘수사를 잘못해 생돈 물게 됐다’고 난리쳤던 게 누군가. 그 판결이 이번 승소에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진>

이어 “게다가 4% 남짓 남은 것마저 ‘못 내겠다’고 (한동훈 전 장관이) 항소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 0%다’, ‘혈세 낭비다’, ‘대역죄인이다’, ‘로펌만 배불린다’, ‘나랏돈으로 자기정치한다’, ‘패소하면 네 돈으로 물어내라’ 생난리 치던 자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우긴다”며 “이런 철면피들은 태어나서 처음본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을 꼬집었다.

진중권 교수는 “국민 모두가 자기들 열성 지지자들처럼 등신인 줄 아는 것”이라며 “이런 류의 국제소송에 대비하려고 법무부에 새로 국제국을 만든 게 한동훈이고, 이번 소송 대응도 거기서 이뤄졌다. 게다가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올해 1월’에 끝났다. 이재명 정권은 그로부터 5개월 후(6월3일 대선 승리)에 출범한다”면서 “민주당에서 아무리 거짓말해도 변함없는 사실”을 꼬집었다.

특히 “이 정권 법무부가 한 일이라곤 검찰 장악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대장동 개발비리 수익 추징대상) 7800억원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고, 그 일의 뒤치닥거리 했던 이(대검찰청 반부패부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밖에 없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항소 감행해 4000억 국고손실을 막는 사이에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해 7800억 돈을 대통령 공범들에게 몰아줬다”고 했다.

그는 또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 ISDS 항소 제기까지) 한 장관이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물론 그 언저리의 ‘시민’을 표방하는 관변단체와 ‘진보’ 참칭하는 언론매체서 전방위적으로 항소를 비난했다”며 “민주당이 내뱉는 말 중 한가지는 맞는 거 같다. 해방 후 친일청산이 안돼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지 못했단 것, 아직도 도처에 친일파가 널려있다”고 비유했다.

이어 “이 자들이 (일제)강점기엔 열심히 친일하다가, 해방이 되니 독립투사 지우고 ‘자기들이 유공자 행세’ 하잖나”라며 “(론스타에) 패소했을 땐 난리룰 치며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이 론스타 승소판정 취소 브리핑에 나서서 ‘12·3 내란(계엄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 성과’로 포장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향후 논점이라며 진 교수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국제분쟁)가 또 발생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던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와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보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주변의 전방위적 비난과 실패할 경우 따를 엄청난 책임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진 공직자가 아직 남아있을까”라고 물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 공직자를 용인할 준비가 돼 있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물어야할 건, 검찰개혁이니 뭐니 해서 검찰 수사력을 말살시켜놓은 상황에 ‘과연 론스타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수사를 과연 어디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다. 경찰인가? 따져야 할 건 이런 물음들”이라고 여권발 검찰수사권 전면폐지, 검찰청 폐지 강행을 겨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