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개발, 사회적 합의 무시”…문화유산위 강한 우려 표명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에 입장 발표…“현재 상황 엄중하게 주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보호-개발 균형점 도출 절차…조속히 이행해야”

▲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세운4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문화유산위원회가 기존 합의를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8개 분과 위원장은 2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뤄지는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국보·보물 지정과 해제, 보호구역 지정·해제,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등 국가유산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분과 위원장단은 강봉원 매장유산분과위원장, 전봉희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장, 이승용 사적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운4구역 개발 고도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을 거쳐 합의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총 15차례 심의를 거쳐 2018년 종로변 건물 높이를 55m, 청계천변을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최고 높이를 101∼145m로 상향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다만 시는 종묘 경계 100m 이내에서 적용되는 27도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해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했다.

위원회는 “수년간의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관계자 모두가 합의한 대안을 도출했다”며 기존 협의안은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는 기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 고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랫동안 쌓아온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국제적 절차”라며 개발 금지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가 새 개발안을 추진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이자 최소한의 절차”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나 개발 이익 갈등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왕비, 황제·황후의 신주를 모시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 최초의 세계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