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도심지 내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전담 조직 구성

분산됐던 업무 통합해 향후 일정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
LH는 별도로 5개 팀으로 짜인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 신설해

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공기관과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운영한다. 그동안 분산됐던 업무를 통합해 향후 일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에서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을 했다. 이 기구에는 두 기관의 주택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일한다.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공급의 특성을 고려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이행, 국민이 바라는 도심 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건립한다. 공급 시기를 줄여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를 충족하는 것도 과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TF 내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앞으로 센터는 그동안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자체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또 필요하다면 기관 간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밖에 TF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운영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생각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5만 호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고자 각종 법규와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이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TF와는 별개로 내부에 5개 팀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했다.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다. 전체적인 계획을 주도하는 ‘공급총괄팀’은 국토부와 협의를 전담한다. ‘매입공급팀’에는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 매입 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맡겨졌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 총괄, 신규 택지 발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도심권공급팀’의 업무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이다. ‘공공주택팀’은 도심 유휴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