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성과라더니…정성호·김민석,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 잘했다”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여권 내부서 인정 발언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을 인정했다. 이번 승소에 대해 정쟁화를 자제하자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을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며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침 일찍 이번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 전화를 드렸다. 정 장관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 언제 한 전 대표를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하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