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진 “오세훈, 무능력의 아이콘. 박주민-정원오 등 현재 선수들로 충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주장 합리적, 법사위원으로 변협 교류 당연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정상적인 검찰 인사
-항소 포기, 검찰이 먼저 돌아볼 필요
-검사장 18명 고발, 항명 여부 법원 판단 받아보면 돼
-김민석 행보, 정상적 총리 업무 수행. 국민 안전 총괄
-오세훈, 주택정책 성적은 빵점. 기억나는 건 한강버스 좌초뿐
-오세훈 스스로 침몰 중, 특별히 견제할 필요 없어
-장동혁-나경원, 강성 발언은 자책골. 썩은 사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진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쭤볼 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일단 서영교 의원 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변협 회장 등과 만나서 점심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쿠팡 상무, 근데 또 변협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동석한 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아주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을 뿐이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진 > 저도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이니까 법사위와 연관된 직능단체를 만나고 관리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대한변협, 또 저 같은 기재위는 한국세무사회, 이렇게 해서 상임위와 연관된 단체와 협력을 하고 그 속에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회의원의 업무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냥 딸려온 거잖아요. 정무이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 쿠팡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라서 저는 그것이 무슨 얘기하는 것처럼 쿠팡 관련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고 대한변협과의 통상적인 협력과 교류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이 했다는 게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논란이 불 지펴졌던 하나의 또 계기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부적절’이라고 하는 평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참석자에 ‘이아무개 쿠팡 상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영진 >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께 보낸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겠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했으면 좋았는데 쿠팡도 만날 때에는 쿠팡 직원이 아니라 퇴직하고서 대한변협의 정무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진행자 > 퇴직 신청을 하고.

☏ 김영진 > 그렇죠. 실제로는 쿠팡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 이사였던 거죠. 저는 그 사실관계가 맞는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단체장을 만날 때 회장 관련해서는 확인하지만 회장과 같이 오는 배석자에 대해서 누가 오냐 여기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만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이상한 건데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은 직접 참석하는 사람인데 누가 배석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걸 보낸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건 모임이 끝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아니요. ‘오찬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전에 보낸 것이 되는 거죠.

☏ 김영진 > 그 상황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사전 사후로도 서영교 의원이 그걸 알고 만났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쿠팡 관련한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문 검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윗선에 있는 부장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자기가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토로하면서 검사 내부의 비리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이 아니라, 특검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쟁이 나니까 상설특검으로 만들어서 수사를 하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취지에 맞는 결정을 했었고, 서영교 의원이 또 법사위원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쿠팡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서영교 의원이 움직이진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서영교 의원이 쿠팡의 ‘쿠’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점심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걸 공작차원으로 보더라고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 김영진 > 저는 그건 과도한 해석이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항소 포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주범 가운데 한 명을 임명했다.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 야당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정상적인 검찰 인사라고 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안이고, 항소 포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서울지법은 전체 7,800억 중에 470억 정도를 추징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 수익에 관한 산정, 수익금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못 했던 거죠. 그리고 특경법상의 배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보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게 무리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박철우 지검장의 인사까지 확장해서 견강부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적절하게 진행을 했고 실제로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초기 시작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조작 기소로부터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사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현재까지 쭉 그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사위원들이 집단성명을 냈던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영진 > 저는 합리적인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검사, 공무원인 검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의견 제시인가. 아니면 집단적인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받기 위해서 특히 아주 상당히 격렬하게 부딪혔던 법사위 내에 있었던 법사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 판단 구하면 된다?

☏ 김영진 > 저는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도 검찰처럼 검사처럼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연대서명을 받아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할 필요가 있고, 검찰도 그 정도 자신 있었다면 그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가 항소장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면 징계를 받고 아니면 사표를 내고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마치 떳떳한 것처럼, 그리고 검사 이후 변호사로 가서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이런 정치적인 항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항명을 하더라도, 의견 제시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 진행자 > 그런데 고발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상의가 안 됐나 봅니다. 백브리핑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주 불편한 심기를 그냥 여과 없이 기자들 앞에 노출을 했다고 하는데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전체 정국을 관리하고 법안이라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법사위에서 고소·고발 관련해서는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전의 관례나 전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 김영진 > 이런 경우에는 상의하기도 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발 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총리를 고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묘라든지 한강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저는 정상적인 국무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요. 한강버스가 한 번 사고가 났던 게 아니라 연이어 두 차례 좌초되면서 한강에 떠 있었고 승객 전원을 야간에 구해내는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에 오세훈 시장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상화됐다고 발표하고 두 번째 운항을 했는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총리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종묘 관련한 건 우리나라가 K-컬처, K-문화로 새로운 문화와 관광산업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잘 관리해 나가는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복궁 전체의 유산을 관리하면서 우리 관광산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층에 이르는 수십 층에 이르는 고층 건물을 지어서 위해에 처한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고 보고 거기까지 하지 말라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의 행위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이 연타로 나왔다. 그리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메시지를 깔고 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오세훈 시장 견제용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영진 > 저는 핵심은 한강버스의 좌초에 따른 서울 시민의 위험, 그다음 종묘에 고층 건물을 세우면서 나오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는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 정도면 저는 그렇게 대단한 후보라고 보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진 > 오세훈 시장이 4선 연임을 하면서 12년 동안 한 번 기억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4선 서울시장 12년의 재임기간 동안에 기억나는 건 한강의 반포 앞에 있는 유람선하고 한강버스 좌초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무능력의 아이콘이 오세훈 시장인데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오세훈 시장을 견제합니까?

☏ 진행자 > 선거용으로 굳이 오세훈 시장을 견제할 이유도 없다?

☏ 김영진 > 이유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진 > 저는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김영진 > 네, 네.

☏ 진행자 > 당의 전략통이시니까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 김영진 > 저는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없다고 보세요?

☏ 김영진 > 네, 김민석 총리가 한 번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 진행자 >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는 출마 안 한다고 밝혔어요.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출마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은 출마한다고 하지 않는 한 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게 맞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아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나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도로도 많이 지금 한 대여섯 명 되잖아요. 충분하게 지금 오세훈 시장을 제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 영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쪽에서는 판세를 보면 오세훈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분석은 완전히 다르네요?

☏ 김영진 > 저는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정도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한 5, 6명의 후보가 있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 4선 연임의 12년 동안 기억나는 것은 좌초된 한강버스 밖에 없는 무능력의 아이콘 오세훈 시장을 또 선택할까? 저는 서울 시민들이 상식적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행정 능력과 의정 활동을 통해서 검증됐던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 충분하게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외부 영입은 필요 없다고 보세요?

☏ 김영진 > 그건 추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이 집값 이런 게 많이 오르면서 인구 구성도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첫째 전통적 격전지였고, 둘째 인구 구성도 바뀌면서 좀 더 보수화되는 측면도 있고, 여기다 정부의 10.15대책이라고 하는 자극 요인이 작동을 하면서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그걸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명도나 이런 데서 오세훈 시장한테 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볼 때 판세가 그렇게 민주당한테 유리하지는 않다는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 김영진 > 그렇죠.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보고 있고요. 서울시의 인구가 줄고 약간 고령화되고 보수화된 형태가 있고 역대 선거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가. 4선 12년 동안 오세훈 시장이 도시재개발이나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성적은 빵점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특히 그러면서 계속 수천억의 돈을 들였던 한강버스 사업은 좌초됐고 그래서 저는 실적으로 보면 과연 오세훈 시장이 떳떳하게 전무후무한 5선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지금 상황은 오세훈 시장이 물러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김영진 > 4선 했으면 물러나는 게 맞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계속 무능력의 아이콘으로 보이는 그런 것 이상으로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를 대표해 나가는 시장으로 또 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 부끄러운 것 같아요.

☏ 진행자 >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정 심판론을 펴면 충분히 먹힐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 김영진 > 특히 선거라는 부분들이 크게 보면 구도, 인물, 정책, 조직 이렇게 가는데 오세훈의 인물 경쟁력이 그렇게 과연 클까? 4선 1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오세훈의 무능력 아이콘의 상징을 정말 정치의식이 높은 서울 시민께서 판단할까에 대한 게 있어요. 이미지 정치 이외에는 오세훈 시장이 한 게 없다는 게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평가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정책선거로 가서 밀릴 거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김영진 > 충분하게 저는 선거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체제전쟁 이야기를 했고 보수우파 결집을 주장을 했고.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된다고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방선거판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 김영진 > 그런 요인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 진행자 > 이른바 자책골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자책골이라고 봅니다. 썩은 사과를 깨끗한 사과에 넣으면 사과 전체가 썩잖아요.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에 심취해 있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12.3 불법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썩은 사과를 싱싱한 사과에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썩은 사과가 되겠죠. 썩은 사과로 그렇게 맛없게 되는 냄새나는 사과를 국민들이 선택할까? 그래서 저는 그 전략 자체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부터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12.3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더이상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명확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출발하지 않으면 중도층이나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 당과 그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자유지만 저희들에게는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땡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영진 > 땡큐까지는 아니고요, 정치적 선택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