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 “초심야시간대 노동 원천 금지” 정책 제안

제주에서 발생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보당 제주도당은 20일 초심야시간대 노동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 정책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인간적인 과로사와 심야노동이 없는 제주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과로노동, 심야노동이 무분별하게 화대되고 있다"며 "사회구조적으로 열악한 고용 노동 환경이 27만 제주도 노동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도 최대 산업인 관광을 비롯해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택배·물류를 비롯한 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초심애노동 금지 및 주간노동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진보당은 먼저 장시간·심야 노동이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택배·퀵·라이더 등의 물류·배달 업종을 비롯해 호텔·펜션·여객 등 관광서비스, 도소매·편의점 업조 등이 장시간·심야 노동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전 0시부터 5시까지의 초심야노동은 수면박탈, 심혈관계, 사고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고위험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당이 제시한 6대 정책은 △제주형 초심야노동 금지 조례 제정 추진 △'쿠팡식 초심야시간 배송' 금지 정책 △제주형 심야노동 전환기금 조성 △공공부문 야간노동 제로 정책 △노동자 건강권 프로그램 도입 △도민 인식개선 및 연대 캠페인 등이다.

진보당은 초심야시간 노동 금지원칙을 담은 가칭 '제주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도내 공공기관과 도 출자·출연기관은 심야노동 금지를 의무화하고, 예외 허가를 관장하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제주형 과로사 위험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산업별 과로·야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보당은 "과로와 심야노동 없는 정책 현실화를 통해 과로·심혈관질환·수면장애는 물론 교통·산업사고도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의 건강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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