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놓고 서로 "내 덕분"…공방 치열

<앵커>

론스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완승한 게 누구의 공인지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냈는데 한동훈 당시 장관은 그때 민주당 인사들은 자신을 비난했었다면서 숟가락 얹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자들이 합심해 이룬 성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승소한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거둔 쾌거"라고 평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을 올리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정부가 론스타 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2023년 9월 제기할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고, 이번 소송의 실무를 맡아온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습니다.

[한동훈/전 법무부 장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은 제가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전 장관은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의 과거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송기호/당시 변호사 (지난해 8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 은 힘들다 뉴스공장') : 돈을 우리가 안 물어줄 방법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국제법을 알기도 전에 그냥 우리 국내에서도 중재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승소는 지난 정부가 원칙대로 끝까지 다퉜던 덕분이라며 "공을 가로채려는 태도가 낯부끄럽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권에선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상호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한 전 장관을 겨냥해 "론스타 변론은 장관 퇴직 뒤 시작됐는데 법무부가 곧 본인이냐"고 꼬집었고, 민주당 지도부에선 "자신의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빈축만 살 뿐"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런 치적 공방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국가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진보 정부, 보수 정부가 따로 없이 이어달리기 한 좋은 사례이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와 현 정부 둘 다 잘한 거"라며 "한동훈 전 장관도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판단을 잘했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