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선고…6년7개월만

한은정 2025. 11. 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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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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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립하다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나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원내부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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