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 예방 법안 오늘 논의한다
유가인 기자 2025. 11. 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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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한다.
이에 PM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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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PM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편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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