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도미노" 반발에도...與 남북경협 대비 물밑작업

與 파주 접경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시찰
향후 남북 에너지 고속도로로 발전 가능성 농후
현 남북관계·북미관계 경색으로 당분간 소강상태
개성공단 부활·금광산 투자기업 보상·스포츠 교류 등
'혈세 낭비' 비판받는 남북협력기금 활용 모색 중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두고 '핵 무장 포석'이라고 반발하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 국면으로 들어간 양상을 띄고 있다. 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 정상화를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 포석'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향후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장 시찰에 나섰다. 당장은 경기 남부에 지어질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의 전력 수요를 같은 수도권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채워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 2018년 문재인 전임 정부 때 DMZ 등 남북 접경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소를 세워 북한 전력난을 해결하는 이른바 '평화발전소' 프로젝트가 제기된데다, 최근 북한 내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난 해소 시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접경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평화 경제 특구' 지정을 경기 지사 시절부터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바로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일찍이 한국과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북한이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면 옆에서 조력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들고 나왔지만, 당장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한 북미정상회담이 끝내 성사되지 못하며 남북관계는 고사하고 북미관계도 당분간은 소강상태로 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북미대화 재개 및 남북 관계 정상화를 대비한 기반 다지기에 우선 나섰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현재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계속(繼續)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부 장관이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해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회부된 상태다.

경색된 남북 관계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쫓겨났거나 금강산 관광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남북협력기금을 외적 요인으로 경협이 중단돼 피해를 입은 기업인 중 경협 보험이나 교역 보험 가입자에 한해 정부가 피해 보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약 1조4000억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이 편성된 데에 반해 그동안 경색 국면에 놓여있던 남북 관계 속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을 놓는 사업에도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만큼 경제협력 외 민간 차원 교류 사업 지원에도 예산 지원을 하며 향후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에는 허영·박지원·이기헌·윤건영·송기헌 의원들이 내년 북한 원산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달성 과제 등을 논하는 정책 토론회를 연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할 것으로 알려진 이 대회 또한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협력기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