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또 오른 이유가” 실손보험, 가입자 9%가 보험금 80% 타갔다

공·사보험 간 정보연계 강화·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 지적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와 비급여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연계 강화,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론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이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거품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에서는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에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실손보험 분쟁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연간 7500건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53%가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 분쟁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 비용 가격 편차 심화, 의료계·브로커·소비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보험시장과 의료시장을 동시에 왜곡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상위 9% 계약자가 80% 보험금을 타가는 것은 물론, 계약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제언을 국회·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