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 절약과 대장동 손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론스타가 정부에 제기했던 4천억원 소송이다. 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지출한 소송비용 73억원까지 돌려받게 됐다. 소송 평가로 따지면 일방적 승소다. 우리에게 ‘먹튀’의 대표적인 사례로 익숙한 론스타다. 많은 국민을 허탈하게 했던 국익 침탈의 당사자다. 이들로부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것이다. 국무총리가 긴급 회견으로 발표했다.

모두 고생한 결과다. 공(功)은 대한민국 정부 모두의 것이다. 특히 법무부 담당자들의 노고가 컸을 것이다. 일부 정치권은 공적 다툼을 시작했다. 예상 못한 건 아니다. 다 부질없는 경쟁이다. 국정은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나. 모든 게 연속이고 종합이다.

그래서 더 보이는 아쉬움이 있다. 20일째 진행 중인 소송 정쟁이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항소 포기다. 중형과 무죄가 혼재된 1심 선고에 검찰이 승복했다. 여론이 주목한 건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다. 7천여억원이 날아갔다. 정확히 보면 ‘7천여억원 환수 기회’가 사라졌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후 여론을 분노케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일부 피고인의 재산권 행사 착수다. 검찰의 압류 해제 신청 등 재산 지키기를 보란듯이 시전했다.

이를 접하는 서민 정서가 어떻겠나. 허탈과 분노로 치닫고 있다. 국민 눈높이는 국정 평가의 기준이다. 그 높이는 현상과 기억으로 정해진다. 항소 포기가 불과 20여일 전이다. 그 불편한 현상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다. 정치적 공방은 따질 필요 없다. ‘7천800억원’ 여론이 법무부 검찰을 향하고 있다. 이런 때 나온 론스타 승소 소식이다. 분명 법무부의 공이다. 그럼에도 ‘7천억’과 ‘4천억’을 연결하는 게 국민의 시선이다.

공교롭게 이어지는 이름까지 있다.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이다. 2006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문제를 감사원이 지목했다. 자기가본비율(6.16%)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의 부실 과장, 정부의 검증 없는 인용을 찾아냈다. 대검 중수부가 이를 넘겨받아 수사했다. 당시 중수부장이 박 전 특검이다. ‘불법 매각’ 결론을 내면서도 ‘금융당국 책임’은 가리지 못했다. 하필 그가 대장동 사건과는 ‘50억 클럽’으로 연결됐다.

이런데 굳이 총리가 긴급 발표까지 해야 했나. 정확한 결정문도 도착하지 않았다는데. 굳이 ‘내가 했다’며 공적 과시를 해야 했나. 가볍디 가벼운 전직 장관 언사다. 국가 손익조차 달달한 선거 소재로 채용하는 현실 정치의 모습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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