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욱 건물 찾아 '규탄 대회'‥민주당, '집단항명' 검사장 18명 고발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단항명에 나선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청담동으로 몰려갔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남욱 변호사 건물로 찾아가 범죄 수익 환수를 주장한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입니다."

최근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으로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 실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특별법을 반드시 추진하고, 반드시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이런 사법 정의의 훼손을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매일 아침 8시마다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항소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발 중인 검찰에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공동입장문을 게시하고 언론에 확산시킨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집단적 압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험지로 꼽히는 대구를 찾아, 지난해 12월 3일 밤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공소장을 베껴 판결문을 썼던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사법부가 다른 게 있는지 돌아보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편집자: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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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719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