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계엄 반대 취지로 말해…추경호엔 미안하다 했다”

尹 19일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강제구인 시사하자 입장 바꿔
5분 국무회의에 “긴급 비상대권 행사이기에 탄력적 운영한 것”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강제구인에 나설 것임이 알려지자 오후 3시쯤 입장을 바꿔 법정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언 거부 방침을 밝혔는데, 이후 내란 특검팀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했다. 그는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한덕수 당시 총리께서는 저에게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반대'라고 명확히 말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겐 반대하는 취지로 들렸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이 각자 부처 업무와 관련해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의견을 낸 것이 아니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긴급 비상대권 행사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원내대표에게 사전에 보안 때문에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에게 따로 지시한 것은 없었는지 재판부가 묻자 "제가 지시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전 총리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 출석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조력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건 직권남용이다"라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퇴정 조치 및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이 전 장관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