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쿠팡 일용직 퇴직금’ 해결 이끌어낸 김주영 의원
“200만원 안주려 취업규칙 고쳐, 대기업 이래선 안돼”
전국에 진정, 작년 국감서 꺼내
“공직자들 용기 있었기에 가능”
노동자 억울하지 않은 세상 노력
올해 국정감사의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문제 해결의 모든 타임라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의원의 집념과 디테일이 있었다. 국감 과정에서 쿠팡 측은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취업규칙을 철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한 부장검사의 눈물이 화제가 됐을 때 중계화면에 함께 잡혔던 이가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일용직 퇴직금 문제뿐 아니라 쿠팡의 근무환경 전반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쿠팡 측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노조가 있을 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없으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일용직이 퇴직금 대상인가는 차치하고라도 쿠팡의 기존 취업규칙엔 일용직도 4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걸로 돼 있었다. 그걸 슬쩍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상 바꿨다고는 하나, 노동자들이 입장할 때 그 앞에 놓고 서명하도록 했다”며 “명백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설명회와 토론회를 하고 투표로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작년 국감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를 꺼냈다.
그는 “당시 전국의 노동지청에 똑같은 진정이 접수되고 있었고, 한 군데서 전담할 것을 고용노동부 측에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명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던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감독관,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등 공직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쨌든 자기 삶을 개선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2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돈을 안 주기 위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터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고용을 이뤄내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은 사회에서 산소와 같다”며 “노동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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