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안 보이는 대전 '급식 파행'…전국 총파업까지 겹쳐 '이중고'

연대회의 릴레이 총파업 시작…대전 12월 4일 동시 파업 예고
꼼수 파업·대체식 장기화에 학교현장 혼란…정상화 대책 촉구

대전일보DB

대전 지역 학교 급식 파행이 해를 넘길 수순을 밟고 있다. 기존 갈등에 더해 학교 급식·돌봄 인력이 속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 파업' 정황까지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소속된 연대회의는 20-21일과 내달 4-5일 두 차례 총파업에 돌입한다. 1차 파업은 20일 세종과 충북을 비롯해 서울·인천·강원,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진행된다. 2차 파업은 내달 4일 대전·충남·경기,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이어진다.

연대회의는 매년 연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여왔지만, 올해는 권역별 릴레이 방식을 택하며 강도를 높였다.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명절상여금 격차 해소, 방학 중 무임금 문제 개선,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 핵심 요구 사항이다.

일부 학교에서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인 대전은 연대회의 총파업까지 겹치며 교육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섭이 원활할 경우 대전에서 참여 예정인 2차 파업이 취소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지침을 토대로 '교육공무직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파업 미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급식을 유지하되, 불가할 경우 학생 개인 도시락 지참 또는 빵·우유 등 급식대체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둔산여고를 필두로 급식 파업이 진행 중인 학교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가동된 상태다. 특히 일부 학교는 대체식을 지속 제공하며 학생 건강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장기화 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파업 참여 조리원들이 일주일에 1-2차례 파업을 철회해 복귀했다가 다시 파업을 선언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법적 문제는 없지만, 파업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간헐적 파업'이 반복되면서 급식 운영의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 때문에 급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땜질 처방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 파업 시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교섭 주체 간 책임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파업과 복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학교도, 학생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노조의 요구와 교육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중재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 적어도 내년 새 학기 전에는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