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도 "처음 봤다"…'80번 답변 거부' 이상민 행태

"선서 거부 과태료" 재판부에 "그러십시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안 나온다고 버티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아무 답도 안 하겠다며 아예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자 "그러십시오"라고 했고, 결국 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의 최고형이 사형이란 점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80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재판부는 내란 수뇌부인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이상민을 일제히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전에 못 나오겠다고 버티자,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는데 증언을 못 하겠다며 또 버텼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의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곧바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고, 판사 출신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러라며 재판장에게 받아쳤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그럼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네. 그러십시오.]

특검도 증인신문에 앞서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하겠다고 나선 이 전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환우/내란특검 검사 :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증인 재판에서 본인 재판에서는 증인과 내란 공범에 있는 지위에 있는 다수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접견실에 남아 서로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두 사람이 16분간 대화를 나눴고, 이 전 장관이 보여준 문건을 단전단수 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우/내란특검 검사 : 증인은 이후 약 16분간 피고인과 대접견실에 남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는데…]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답변 거부는 80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신문은 물론, 반대신문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이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하는 과정에 CCTV라든지 여러 증언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