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에 나경원까지 '당선무효형' 구형... 패트 선고 앞두고 국힘 술렁

기소된 5명 의원직 상실 징역형 구형
자칫 개헌저지선 붕괴될라 위기감 팽배
"야당에만 불리하진 않을 것" 관측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속행 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19일 국민의힘은 크게 술렁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중진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된 탓에 위기감이 치솟은 것이다. 실제 대법원 선고까지 가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자칫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이 기소된 상태인데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5명 전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을 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당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항소를 전제하더라도 상급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되면 집단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 대해서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전현직 원내대표가 포함될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 총력전 태세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선고가 '야당 와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 초선의원은 "규탄대회나 시위 등은 하겠지만, 모두가 하나로 뭉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지도부의 노선으로 인해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여야가 함께 기소된 만큼 법원이 야당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을 선고하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균형을 맞출 것이란 계산이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부를 압박해 사법부 결정의 권위를 흔들어놓으면서 객관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도 맞물리며 법원이 일방적으로 한 정당에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