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정년 연장 원하는 中企 10곳 중 1곳

중기중앙회 고용연장 의견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는 인건비를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 상시종사자 30~299인 중소기업 304개사(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일반서비스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정 정년 연장'을 희망한 기업은 13.8% 뿐이었다. 직무 및 성과 등에 따라 고용 연장 여부를 정하는 선별 재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임금 조정, 고용 종료 시점 결정 등이 자유롭다.

기업의 41.4%는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부담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산업안전·건강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67.8%는 정년 도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시행 기업의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전원 고용 연장을 하고 있는 곳은 20.9%다.

고용 기간 연장 근로자 임금의 경우 75.7%의 기업이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중이었다. 정년 시점보다 감액은 23.3%, 증액은 1.0%에 불과했다.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 등이 언급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