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범’ 남욱의 ‘강남 500억 땅’ 달려간 이낙연계 “범죄수익 환수하라”

대장동 개발비리 7400억 추징 포기논란에 ‘추징보전 해제요구’ 남욱 정조준
남욱 ‘청담동 건물’ 국힘 찾아갈 때, 500억 매물 ‘역삼동 부지’ 달려간 새민주
전병헌 “3년전 범죄수익으로 300억에 산 땅, 제재 풀린 뒤 500억 매각 눈앞”
“‘범죄수익 보장 왜’ 묻는 검사가 ‘항명’? ‘명령’은 누가…독재 수발정당이냐”
“입법만능주의 與, 범죄수익 환수법 안 만들면 7800억은 꼬리자르기 보증금”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매물로 내놓은 부지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대장동 개발비리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7400억여원 범죄수익 추징이 좌절됐단 논란 와중, 1심에서 추징을 피한 ‘천화동인 4호(화천대유자산관리 자회사)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강남 부동산으로 범(汎)야권이 달려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9일 남욱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으로 향해 남씨의 추징 보전 해제요구를 비판하며 범죄수익 환수에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이낙연(NY)계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은 남씨가 500억원 매물로 내놓은 강남구 ‘역삼동 땅’으로 향했다.

전병헌 대표를 비롯한 새민주 지도부는 이날 ‘남욱 변호사 부동산 앞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의 7800억원, 그 범죄수익이 환수는커녕 범죄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됐다. 오히려 사법시스템을 통해 범죄수익을 보장해주는 길을 열어준 꼴이 됐다”고 규탄했다.

특히 남씨가 설립한 법인이 매입했던 역삼동 부지가 처분금지에서 풀려나 더 비싼 매물로 나온 데 대해 전병헌 대표는 “3년 전 범죄수익으로 300억에 사들인 땅, 검찰이 환수를 위해 묶어뒀던 그 땅이 지금 500억 매각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법제재가 범죄수익을 두배 가깝게 불려준 꼴이 된 현장을 우리가 직접 와서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왜 항소를 포기했나. 왜 대장동 일당의 7800억 범죄수익을 지켜주는 결과를 만들어줬나”라고 이재명 정부를 성토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매물로 내놓은 부지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공무원 5명) 1심 판결문엔 대장동 ‘수뇌부’(성남시 수뇌부)와 관련된 언급이 수백차례 나온다. 그 연결고리와 항소포기에 어떤 커넥션이 숨겨져 있나. 이재명 정권은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국민은 묻고 해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의 문제제기는 정당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을 더불어민주당은 ‘항명’이라 규정했다. 이젠 검사 강등 징계법까지 들이민다”며 “권력 보위에 충성하는 독재 수발정당임을 자인하는 건가. 검사 질문이 ‘항명’이라면 항소포기는 누구의 ‘명령’이었냐”고 추궁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지시였나, 민주당의 당론이었나. 이젠 명확히 말해야 한다 “법치파괴와 범죄수익 보장 이유를 묻는 검사들을 강등·면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신상필벌’이라면 그거야말로 독재정권의 신상필벌이다”면서 ‘독재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여당을 향해 “지금 해야할 일은 단 한가지다. 대장동 범죄수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방안을 당장 만들라. ‘입법만능주의’ 정당 답게 지금 즉시 법을 만들어 국민의 돈을 국민께 돌려놔야 한다”며 “그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수뇌부 은폐’ 의심은 더 짙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사소송 핑계로 빠져나가지 말라. 검사 징계법으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며 “새민주는 요구한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입법 즉각 착수하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7800억 범죄수익은 ‘꼬리 자르기 대가’이자 ‘보증금’이란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청담동 건물’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편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남씨의 ‘청담동 건물’ 인근에서 규탄행사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욱은 이 수백억대 건물 외에도 수백억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MBC 재직 시절인 2015년 동료 여기자가 ‘남편이 누명쓰고 옥살이하고 있다’고 호소한 사건이 ‘대장동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손떼게 하기 위해 그의 남편인 남욱이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었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폭로했다.

남씨 부부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통학시키고 교회에 수천달러 헌금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모습에 한인 사회가 술렁였단 전언도 소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역할 중인 나경원 의원은 친일파 재산 환수에 준하는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