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리면 청년이 밀린다?”… 진짜 놓친 건 ‘일자리 구조’

경영계 “통계가 말해준다” vs 노동계 “갈등 조장 프레임”
정년 도달 못한 80%… 청년도, 고령층도 빠져나가는 구조적 단절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경로가 갈라지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편집 이미지.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고, 노동계는 “선동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논쟁의 축은 전혀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정년에 닿는 사람 자체가 20%도 채 안 되고, 나머지 80%는 정년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사실.
이 틀을 무시한 채 정년연장만 놓고 찬반을 키우는 건 현실을 비껴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청년고용 잠식 논쟁… 같은 숫자 두고도 결론 정반대

19일 국회미래연구원 포럼에서 경영계가 꺼낸 건 KDI·한국은행 연구였습니다.

정년 연장 수혜자 1명이 늘면 청년 채용이 0.2명 감소하고, 고령자 1명이 증가하면 청년 감소폭이 0.4~1.5명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연공 중심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 고령자 인건비가 늘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노동계 해석은 다릅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정년퇴직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정년제도를 갖춘 기업이 22%뿐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년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년이 아니라 52~53세에 건강, 돌봄, 정리해고, 휴·폐업 등으로 먼저 이탈하는 구조가 훨씬 크다는 지적입니다.

“몇 개 수치로 청년을 끌어와 갈등 구도를 만드는 건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3회 인구포럼’을 개최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한국의 과제와 일본의 경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 정년 논쟁의 진실…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가 너무 적어

한국의 정년퇴직 비율은 17.3%. 5명 중 4명은 정년을 맞기 전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평균 퇴장 시점은 52.9세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년이 60세든 65세든, 애초 그 나이까지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정년보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돌봄 부담·불안정 고용·50대 초반 이탈 구조를 손보는 게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경영계 역시 “연공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임금·고용구조 개편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갈등의 중심은 ‘정년’… 문제의 중심은 ‘임금·돌봄·고용 구조’

현재 논쟁이 세대 갈등처럼 소비되고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병목은 훨씬 구조적입니다.

50대 이후 지속 고용이 뚝 끊기고, 연공 임금은 연차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며, 돌봄 부담은 개인에게 몰려 노동시장 잔류 조건이 취약합니다.

이 틀에서 정년연장은 단독 변수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자 1명이 늘면 청년 1명이 줄어든다”는 식의 공식이 반복되는 이유도, 결국 이 구조 때문입니다.

■ 고령자를 덜 쓰면 청년 늘까?… 기업, 결국 같은 규모로 뽑아

전문가들은 고령자를 줄인다고 청년 채용이 늘지도 않고, 정년을 늘린다고 기업이 채용을 반드시 줄인다고도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채용 규모는 이미 경기·자동화·조직 슬림화 등 거시 조건에 의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년연장은 논쟁의 중심일 뿐,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라며 “고령자 인건비를 조정해 확보되는 자원을 청년 채용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갈등이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