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값 바가지” 지적에…정부, 설탕 할당관세 세율 낮출 듯

고율 관세에 도리어 제당 3사 과점 굳어져
설탕값 담합 혐의 삼양사 대표 등 구속
정제당 할당관세 올해 5%→내년 0%

게티이미지뱅크

설탕값 짬짜미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씨제이제일제당 전직 임원이 구속되는 등 설탕값 담합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빵플레이션’(빵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의 원인 하나로 지목된 설탕값을 잡기 위해 수입 설탕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결정엔 국내 식품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를 적용한 것이 도리어 몇몇 업체의 과점 체계만 공고히 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와 씨제이제일제당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씨제이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은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9월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로 3곳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고, 이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부는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5%였던 정제당 할당관세 세율을 내년에 0%로 내리기로 가닥을 잡고 적용 물량도 올해(10만t)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할당관세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에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설탕 담합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제당 할당관세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도 “수입 설탕 유통업자들에게는 할당관세 물량 증가보다 세율을 낮춰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릴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내년 할당관세 지원 규모를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한다.

국내 설탕 산업은 가공된 설탕을 국외에서 들여오기보다는 대부분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는 구조다. 원당은 관세율이 3%인데 정제당은 관세율이 30%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식품 산업의 기초 재료인 설탕에 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공정위는 이런 세율 차이가 국내 설탕 산업의 과점 구조를 공고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원당을 수입해 설탕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판다면 (설탕을) 싸게 생산하는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팔면 되지 않나”라며 “(원당과 정제당의 관세율 차이 등) 제도를 악용해 설탕값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면 제도를 바꾸든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빵에 들어가는 또다른 재료인 계란·밀가루 가격 상승 원인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해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조사 중이다. 생산자단체인 산란계협회가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계란 가격이 아닌 거래 희망가격을 고시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 같은 가격 고시가 계란 가격 형성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난해 7월 이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협회 반발로 현장에서 안착하지 못했는데, 협회는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가격 고시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7개 밀가루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가격 협의나 출하 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내 밀가루 시장에서 씨제이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 3개사는 점유율 68%가량을 차지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