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까지 9일…채 해병 특검 막판 과제는?

채 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별검사/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9일 뒤인 오는 28일 종료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간 수사해 사안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전히 종결짓지 못한 의혹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서다.

특검팀은 여전히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진정 기각 의혹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 등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번주 수사외압 사건을, 다음주 이 전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사건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두 사건은 특검팀이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의혹들이다. 이 의혹들의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 있기도 하다.

특검팀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김건희 특검은 진작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고 여러 피의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등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채 해병 특검은 현재까지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 마저도 특검팀이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1호 기소였다.

이에 일각에선 채 해병 특검팀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활동 기한 후반기에 달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채 해병 순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사건들과 관련, 법원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릴지 여부가 특검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기자들에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다수 기각됐지만) 공소유지 단계에서 (수사)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