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 지방정부로 조사 확대"

세종청사서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엔 "지속 모니터링"
"반도체도 중국이 추월중…섬뜩하단 생각"
개별주식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 확실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한 조사의 범위를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12월 초·중순 국유재산 대책 마련”

구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유재산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조사하는 부분(대상)은 전체 중앙정부와 공기업 단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기재부가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까지 조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마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우리(기재부)가 협의해 (지방정부나 지방공기업의 국유재산 매각 현황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각 부처에 지금까지 추진된 국유재산(정부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처였다.

당시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배경설명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직전 국정감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팔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이후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헐값매각 의혹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날 구 부총리가 조사 대상을 지방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유재산과 관련해 각 부처가 (부처를 중심으로만) 전수조사를 하는 중이고 아마 내부적으로 (헐값매각 의혹 등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12월 초·중순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 위해 지속 모니터링”

아울러 구 부총리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해외로 나가는 게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에 대해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이는 기금 형태가 맞을 것”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내용이라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기금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사업성 평가 등 측면에서 기재부가 (운영)하기보다 잘 운용할 주체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기재부가 빠져 있지는 않을 것이며 조직에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이 참여해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소비심리가 그런대로 괜찮기에 연간으로 적어도 0.9%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본다”며 “내년 성장률은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은 꺾이고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반등시키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가 점하고 있는 반도체조차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땐 경제부처의 장으로 섬뜩하다는 생각”이라며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우려했다.

세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계에서 확산하는 ‘금산분리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