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포스트, 李대통령 비판 "허위정보 범죄화 주장"

"현 정부,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TV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밝히고 여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WP)가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식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4일 <미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한국의 경고(A South Korean warning for America on free speech)>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지한 정치인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일부 권위주의자들조차 검열을 거부하는 척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정보'를 범죄화하자고 주장한 것을 보라”라고 했다.

▲지난 14일 자 워싱턴포스트 사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혐오표현 처벌 법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인종차별과 거짓말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하면 한국인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허위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풍자적인 표현부터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언어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정보', '거짓 또는 조작된 정보', '혐오표현' 등 무서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이러한 단어들을 정의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발언을 범죄 행위로 분류한다면,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역대 정부와 정당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 정부는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는 모든 자유 사회에 경고가 돼야 한다. '허위 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회의론을 심화시킨다. 어떤 자유로운 국민도 이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가고자 하는 오웰적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오웰적'이라는 표현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