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줄었다고? 천만에” 서울 내 ‘밀린 허가’ 4071건…토허제가 만든 ‘착시’ [부동산360]

서울 전역 토허제 시행 한달
구청마다 ‘허가대기’ 수백건
지자체별 요구 상이 혼선도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급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치구별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수백건씩 쌓여있어, 규제로 인한 통계 착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했다.

20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전일(19일) 기준 11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522건을 기록했다. 아직 거래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월(8159건)에 93%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112건), 강남구(67건), 서초구(51건)을 제외하고 50건을 넘긴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다. 아예 아파트 거래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구도 9개구나 됐다. 이 중에는 강북구(5건), 관악구(7건), 영등포구(2건) 등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서울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거래 신고 건수 만으로는 ‘거래절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의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 ‘새올전자민원창구’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 25개구에서 총 4071건(19일 기준)이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거래 신고건수가 한 자릿수였던 강북구(108건), 관악구(153건), 영등포구(163건) 등은 물론 이달 12건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된 노원구도 355건의 거래가 구청에서 거래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파구(367건)에서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가장 많았고, 이어 노원구, 성북구(286건)가 뒤를 이었다. 강서구(265건), 구로구(200건), 관악구(153건), 도봉구(129건)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세 자릿수 이상의 신청이 발생했다.

서울 집값을 올린 것으로 지목됐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대비 실거래 신고 건수가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116건의 거래가 구청에서 허가를 기다리는 반면, 이달 신고 완료 거래건수는 5건에 그쳤다. 성동구도 77건이 허가 대기 상태이고 거래가 됐다고 신고한 아파트는 3채에 불과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거래 통계만 보면 거래가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통계상 착시”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에서도 현재는 실거래가 몇 건에 불과해 실제 거래량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허제 지역이 크게 확대된 만큼 현장의 허가 현황까지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허가 대기’가 길어지는 요인으로는 서류 요건 불명확성 등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허가 신청 기준으로 ▷연접 지역 거주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해당 지역 거주 사유 또는 추가 취득 사유의 구체적 소명 ▷기존 주택 처리 계획 제출 등 3가지를 제시했지만, 세부 증빙 자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제각각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당시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