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농촌 직불금 도입한다…2029년부터 추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초안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기후보험 도입 등 추진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이뤄져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거나 임금 손실을 겪는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후보험’ 도입에 나선다. 또 이상기후로 농작물을 재배하기 적합한 지역이 바뀌거나 새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영향 및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단일 국가 표준 기후 시나리오’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대국민 토론회 현장.

◇ 기후 회복 안전망으로 취약계층 보호…AI 위험예보시스템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이변의 일상화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대책안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 기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도입을 구상 중으로,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 적지가 이동하거나 기후 대응형 품종을 도입할 때 등에 직불금을 주는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제’를 2029년부터 추진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홍수, 가뭄, 폭설, 산불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도 확대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은 기존 223개소에서 270개소로 확대한다. AI 예보를 통해 10분 단위 자동 수위 예측과 위험 감지가 가능해져 예보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과거 기상자료 기반이 아닌,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한 ‘가뭄 취약지도’를 새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천·하수도·지하차도·비탈면 등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댐 설계 기준 개정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행 평가 지속 이뤄져야…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도”

이번 초안을 두고 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체계적인 기후 위기 적응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법제화된 이행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폭염이나 가뭄 등 단일 이벤트의 크기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 같은 디테일한 요소까지 적응 계획에 반영하는 연구와 데이터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주민 참여와 수용성 확보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아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기후 정책의 과학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와 기후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 박사는 “기후 적응 정책의 핵심은 데이터 신뢰성 및 표준화“라면서 ”정책 수립·이행·평가의 전주기에 과학적 데이터가 일관되게 흐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정보취합이 아니라, 부처·기관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누구나 활용 가능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후 적응 정책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시장 참여 유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유나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센터 부장은 “산업계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처럼 적극적으로 기후 적응 및 공시를 담당해야 하기에 가이드라인과 표준화가 필요하다”면서 “AI 활용 데이터 제공 방식과 데이터 개방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계 친화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부처·기관별로 다른 기후 예측 모델을 사용하면서 미래 기온·강수량 전망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통합한 ‘단일 국가 표준 기후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기후영향 및 취약성을 시기별·부문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후위기 전용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관계기관·지자체·기업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행정계획·예산사업을 개선·보완하는 등 ‘평가→정책 반영→환류’ 구조를 갖춘다는 목표다.

향후 정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지자체·전문가·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보완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