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경찰 고발…“오시장 비판, 사전 선거운동”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역 의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에 김 총리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총리가 오 시장의 핵심 사업에 대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바로 그날,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지(세운4구역 재개발지 인근 종묘)를 찾아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도 “국무총리가 민생 현안보다 정치적 공세에 몰두해 실정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 11명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총리 발언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