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전국 1위 기록

울산과 50.9%로 공동…전남 16.9%로 최하위
기초지자체, 광주 북구 상위권·전남 신안 하위권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4~202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분석' 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자립도 50.9%로 공동 1등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16.9%로 전국 평균 28.5%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광주광역시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4~202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청소재정자립도에서 50.9%로 공동 전국 1위를 기록해 높은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16.9%에 머물며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청소재정의 재원 기반이 취약함을 드러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쓰레기 처리 관련 수입을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각 지역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지출을 관련 수입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쓰레기 예산을 일반회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광주·울산이 50.9%로 1위였으며, 서울 40%, 인천 34.2%, 부산 33.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16.9%로 세종(18.7%)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28.5%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4~202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분석' 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서 광주 북구는 상위권, 전남 신안군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기초지자체에서는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 상위 지자체로 '광주 북구'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 북구는 ▲2021년 48.8% ▲2022년 85.9% ▲2023년 63.7%로 2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전남 신안군의 ▲2021년 7.3% ▲2022년 11.4% ▲2023년 5.7%로 하위권을 기록해 지역별 재정자립도 격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광주시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전남 지역처럼 자립도가 낮은 곳에 대한 지원 및 보완책 마련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청소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자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라면서 "쓰레기 배출량의 적절한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정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자립도 하락은 재정 투입 확대를 의미하므로, 자립도 제고와 지역별 격차 해소,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청소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 증가율(91.2%)이 지출 증가율(85.9%)을 앞섰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총액의 3배 이상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