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 진급자 89명 삼정검 수여…‘계엄버스’ 탑승자 등은 보류

계엄 관여 확인됐거나 의혹 10여명
수사·조사 종료 뒤 판단키로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삼정검을 수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의혹이 드러난 준장 진급자들에 대해 대통령 하사품인 ‘삼정검’ 수여를 일시 보류했다. 내부 조사가 계속되는 만큼 수여를 뒤로 미루는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를 포함한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전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수여 대상에는 지난해 선발됐으나 장성 정원 문제로 발령이 늦어진 준장(진)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진급 명령이 난 인원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드러났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10여명은 수여 대상에서 빠졌다.

방첩사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을 받는 전 국회협력단장,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 등이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검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뒤 수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내란 관여자는 진급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예정된 진급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준장 진급자 대상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 국면으로 일정이 뒤로 밀리며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열렸다.

삼정검은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 하사품으로, 육·해·공군 3군의 호국·통일·번영 정신을 상징한다.

2018년부터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수여식 지연 등을 고려해 장관이 위임받아 진행했다.

안 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 임무에 충실해달라”며 “각급 부대 지휘관으로서 군의 명예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