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대응 '매우 미흡(very low)', 14년째 세계 최하위권

국제단체,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6 발표
한국 67위 중 63위, 뒤엔 모두 산유국뿐
2012년 이래 쭉 50~60위권 '매우 미흡'
"재생에너지 8%··· 탈탄소화 크게 방해"

서울의 남산타워를 구름이 둘러싸고 있다. 그 위에 이산화탄소(CO₂) 문자를 합성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한국이 올해도 기후변화 대응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국제단체가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6'에서 조사대상 64개국 중 60위를 기록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부진, 온실가스 배출권 과잉 할당으로 인한 낮은 탄소 가격 등이 낮은 점수를 받은 주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비영리 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CCPI 2026에서, 한국은 67개 순위 중 63위(공석인 1~3위를 뺀 실질 순위는 60위)를 기록해 '매우 미흡(very low)'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23.32점이다. 한국보다 못한 나라는 러시아(64위), 미국(65위), 이란(66위), 사우디아라비아(67위)로 전부 산유국이다. 2012년 발표된 'CCPI 2013' 이래 한국은 줄곧 50~60위권에 머물며 14년째 '매우 미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 캡처.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7개 순위 중 63위를 기록했다. CCPI 홈페이지

이들 단체는 2005년 이래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때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안팎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기후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어느 나라도 기후대응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매우 잘함'인 1~3위는 지금껏 공석이다. 이번 발표에서 실질적인 최상위권인 덴마크(4위)는 80.52점을, 영국(5위)은 70.8점을 받았다.

반면 한국이 20점대 낙제점을 받은 이유로는 너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구속력 있는 기후 정책 미비 등이 꼽힌다. CCPI 전문가들은 "2024년 한국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의 8% 정도에 그쳐 산업 탈탄소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야심 찬 구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실행 메커니즘이 부족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너무 낮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가스 발전 용량 확대 계획, 목재 바이오매스 연소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 등도 문제로 꼽혔다.

얀 버크 저먼워치 상임고문 등 보고서 저자들은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개발과 전력 계통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통합 이행 메커니즘이 부재해 정책 효과가 크게 제한된다"면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함께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 ETS) 4차 계획에서 배출권 무상할당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