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영유아, 무료 대상인데도 예방접종 비용 부담…대구서도 ‘정보 단절’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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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결혼과 취업 등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영유아 자녀 상당수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나 무료 접종 대상 백신에 대해 잘 모르는 이주민이 적지 않다"며 "언어 장벽 때문에 초기 안내를 놓치면 이후에도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져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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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결혼과 취업 등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영유아 자녀 상당수가 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접종률은 낮고, 일부는 무료 대상임에도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까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지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비용 부담 없이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자녀 영유아 10명 중 3명은 필수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이상 아동 151명을 조사한 결과, 완전접종을 마쳤다고 답한 비율은 69.5%로 한국 국적 아동(89~96%)보다 크게 낮았다.
접종률이 낮은 데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을 맞은 경험이 있는 이주민 영유아 중 22.2%가 접종 과정에서 비용을 냈다고 답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비용을 부담한 비율이 28.4%로 더 높았다. 무료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유료 접종으로 이어진 셈이다.
대구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나 무료 접종 대상 백신에 대해 잘 모르는 이주민이 적지 않다"며 "언어 장벽 때문에 초기 안내를 놓치면 이후에도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져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양육 초기 단계부터 촘촘한 홍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준호 대구달서구가족센터장은 "이주민 상당수가 임신·출산 병원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하는데, 이 과정에서 안내가 누락되면 지속적인 정보 단절이 발생한다"며 "선행 진찰 단계부터 각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무료 접종 안내 부족 지적에 대해 "선택접종을 받았거나 지정기관이 아닌 곳을 이용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제작한 무료접종 안내서를 매년 연말·연초에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대구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이주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다국어 안내문 확충과 지역 보건소 중심의 접근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인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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