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내 노후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물량·평가 항목별 배점은 어떻게

시, 11월 말~12월 초 공모 예정
조성 후 20년, 100㎡ 이상 지역
둔산·송촌 아파트 재건축 신호탄
"재초환 완화해야" 목소리도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도심 전경. 대덕구 제공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사업 대상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첫 추진 물량 규모와 항목별 평가 배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첫 번째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사업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이상의 택지 등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공공참여 및 규제완화 등 특례를 집중 지원하고, 역세권, 기반시설, 이주단지 등 유형별로 특화해 재개발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일단 둔산(870만㎡)과 송촌(중리·법동 포함 101만㎡) 등 2곳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공람을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는 지구별 선정 물량을 비롯해 선정 방법, 평가기준표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선정 물량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상 지구 내 전체 가구의 10%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둔산지구(4만8,000가구)는 5,000가구, 송촌지구(1만8,000가구)는 2,0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별 배점 부여도 큰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동의 여부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 추진의 파급 효과 등의 배점이 어떻게 짜여질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전이 수도권, 부산 등 타 지역과 달리 재개발 사업이 위축되고 주택 수요도 저조해 사업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최근 선도지구 공모를 마친 부산은 수요가 높아 흥행한 반면, 대전은 미분양 등 장기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재개발 사업이 위축돼 있다.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월 1,112가구에서 올해 9월 2,282가구로 배 이상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미분양 주택도 지난 9월 486가구에 달하는 등 주택 수요도 낮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과 정비업계에선 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바람대로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재초환 완화 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