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코스피, 장중 3900선 붕괴…정부, '론스타 소송' 승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하면서 장 중 한때 3,900선까지 무너졌는데요. AI 거품론 때문인가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국내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들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영향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하락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질문 2>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미 증시 최대 관심사인데요. 간밤 엔비디아 주가는 2.8% 떨어졌고요. 피터 틸을 비롯해 월가의 거물들이 잇따라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엔비디아 분기 실적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양방향으로 7% 움직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의 7%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질문 3> 어제 20년 넘게 이어온 론스타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는데요. 13년 전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전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데, 간단히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3-1>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건데,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천억 원 규모의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0원으로 결정이 됐고, 소송 비용까지도 받아내게 된 건데, 어떻게 3년 전 판결이 뒤집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13년 만에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된 건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승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와 유사한 분쟁들이 아직 더 남아 있는 거죠?

<질문 5> 정부 규제가 다층화되면서 투자자와 국가 간 충돌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질문 6>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올해 3분기 가계빚이 14조 9천억 원 늘었지만, 증가폭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증가폭이 줄어든 건 당연한 결과인 걸까요? 4분기 주담대 증가세는 더 줄어들게 될까요?

<질문 6-1>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소폭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고가의 아파트 가격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거래가 줄었다는 것도 급등하는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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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