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다카이치 대만발언·쌀정책에 잇단 쓴소리

“막대한 세금 사용해 쌀 가격 유지, 옳지 않아”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도 비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가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UNGA)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자신의 후임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 쓴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전날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쌀 정책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사용해 쌀 가격을 유지하는 생산조정은 옳지 않다”며 “왕정복고의 지령인지, 농정복고의 지령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재임 중 빚어진 쌀값 급등에 대응해 일본이 50여년간 유지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에서 농정을 맡은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증산 방침을 철회하고 과거 생산 조정 정책의 상투적 문구였던 ‘수요에 따른 생산’ 발언을 반복하며 쌀값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은 쌀값 상승에 따른 고물가 대책으로 ‘쌀 상품권’ 배포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쌀 생산 조정과 소비자 지원에 세금을 이중으로 쓰는 것”이라며 “타당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시바 전 총리가 자신의 쌀 증산 방침이 전환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앞서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 13일에는 중국의 반발을 부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을 직격했다.

그는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대 정권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을 피해 왔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말하는 것에 매우 가까운 이야기다. 그다지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이 대만 주변 해상 봉쇄에 나설 경우를 사례로 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해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 셈이다.

그 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유학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당내 저격수로 유명세를 날렸던 이시바 전 총리는 썩 좋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패배하고서 당시 집권한 이시바 총리 측이 제안한 당 총무회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동안 이시바 총리의 방재청 설립 등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절치부심하던 그는 이시바 총리가 잇단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올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시 출마해 집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