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 기준 150억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3.3조원 지원 효과 기대
지선앞 ‘포퓰리즘 행태’ 지적도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지역공사가 더 많은 지역 소재 업체에 돌아가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총 3조3000억 원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의명분이지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적 행태라는 지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일괄적으로 15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직전까지 지자체는 100억 원 미만 사업에, 공공기관의 경우 88억 원 미만 사업에 한(限)해서 지역업체 경쟁입찰이 허용됐다. 정부는 또 입찰·낙찰자 평가에 있어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전 대비 총 3조3000억 원의 지역업체 수주금액 상향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행규칙·계약예규 등을 개정해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수도권 건설업체가 원도급을 수주할 경우 하도급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혜택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소재 업체에 수주 기회 추가 제공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조달도 과감하게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공지능(AI)과 혁신기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앙·지방정부가 합심해 재정 이불용(移不用)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